정부는 필수의료를 긴급하게 제공하지 못하면 국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의료로서 의료 수요 감소 등으로 제대로 제공되기 어려운 의료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런 정의에 해당하는 정확한 의료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나 2023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의 필요성을 강조한 예로서 신경과의 뇌혈관 질환 응급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였고[1] 2024년 2월,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 중에는 국립대에서 우선 채용을 해야 하는 8개 과(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응급의학과)에 신경과를 포함시켰다[2]. 이러한 정부의 지정은 신경과 진료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정한 결과로 신경과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신경과는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등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주요 질환을 다루며 이들 질환의 적시 진단과 치료는 환자의 생명과 삶의 질에 직결된다[1].

필수의료 지정은 신경과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시에 필수의료로 지목되었던 진료과의 문제점인 인력 부족, 수가 체계의 불균형, 지역 간 의료 격차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2024년 8월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역 근무 수당 대상 및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대상에 신경과를 포함시켰다[3]. 2024년 11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의 하나로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을 언급하면서 수련 수당 지원 진료과를 기존의 소아청소년과에서 산부인과, 내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및 신경외과 등 8개 과로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4]. 또한 수련 수당뿐만 아니라 수련에 참가하는 지도 교수에게도 수당을 지원하는 등 국가 주도의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 계획, 소위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를 제시하였다[5]. 이 정책에 대하여 2024년 국회에서도 약간의 감액 이후 약 3,000억에 가까운 예산이 통과되었다. 의과대학 정원 대란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진료 환경은 정부의 주도로 급격히 바뀌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신경과의 필수의료과 지정에 따른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신경과가 필수의료로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정책의 변화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학술 논문보다 정부 발표와 언론 발표를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신경과의 필수의료 지정과 함께 이루어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전공의 교육 수련 강화는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경과 의료의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의 개선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신경과정책개발원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 개발, 그리고 지속 가능 교육 프로그램의 혁신을 통해 신경과 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