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경과 보험 수가 체계와 한국 신경과 수가 개발의 필요성
Japan’s Neurology Fee Schedule and the Need for Developing a Korean Neurology Reimburs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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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의료보험제도는 각국의 보건의료 체계를 반영한다[1,2]. 한국의 의료제도는 많은 부분에서 일본의 제도를 참조하여 도입 및 변형되었으며 한국형 제도로 발전해 왔다. 본 특별 기고는 2024년 11월 15일 개최된 제1회 신경과 전문병원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3]을 바탕으로 일본의 신경과 보험 수가 체계를 소개하고, 이를 한국의 신경과 보험 수가와 비교 및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양국의 신경과 진료 수가 체계가 갖는 특징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향후 한국 신경과 보험 수가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신경계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질병 부담이 가장 큰 질환 중 하나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 따르면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주요 신경계 질환은 전 세계 사망 및 장애 원인의 약 11.9%를 차지한다. 특히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 중인 한국에서는 신경계 질환의 유병률 및 진료 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적합한 의료 시스템과 수가 체계의 정비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신경과 진료에 대한 보험 수가가 타 진료과와 구분되지 않고 기본 진찰료 외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반면 일본에서는 신경과 치료에 대해 매우 세분화된 수가가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적 차이는 신경계 질환 환자 관리의 질과 의료기관의 전문성 발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국민 건강 수준에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연구 목표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일본의 신경과 보험 수가 체계를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뇌전증 등 주요 질환별로 분석하여 그 구조와 특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둘째, 한국의 신경과 보험 수가 현황과 일본의 체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양국 간 제도적 차이를 규명한다. 셋째,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토대로 한국 신경과 진료의 현재 문제점을 진단하고 신경계 질환별 세부 수가 도입과 재활 치료 권한 확대를 포함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 방법
본 논문에서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의과 진료보수 점수표」를 기반으로 신경과 관련 진료 항목을 질환별로 재구성하여 정리하였다[4]. 한국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반으로 수집하였다[5,6].
비교 분석의 범위는 신경과 주요 4대 질환인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뇌전증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진찰료, 진단 및 검사료, 약물 요법, 재활 치료, 상담 및 교육료, 입원 관리 등 주요 진료 행위 항목을 대상으로 하였다. 보험 수가 포인트의 원화 환산은 2025년 9월 엔화 환율(1엔=약 9.4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1포인트=10엔) 일본의 보험 점수는 「2024년도 진료 수가 개정」 기준으로 적용하였다[4].
본 고찰에서 제시한 일본 보험 수가의 원화 환산 금액은 2025년 9월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단순 환산은 국가 간 의료비 구조, 구매력 평가, 의료인건비 및 건강보험 재정 체계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수가 비교는 절대적인 금액 수준보다는 수가 체계의 구조적 특성과 세분화 정도를 중심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
1. 일본의 신경과 관련 보험 수가
신경과는 뇌, 뇌혈관, 척수, 중추신경과 말초신경, 근육과 관련된 질환을 진료하는 전문 분야로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뇌전증, 뇌염, 두통, 어지럼증, 신경병증, 근육질환, 신경염, 자가면역질환, 척수병, 수면장애 등 다양한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한다. 다른 진료과에 비해 신경과 진료 분야는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기술을 요구하며, 일본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인정하여 의료보험 점수에 반영하고 있다.
일본은 1961년 도입된 국민개보험제도를 기반으로 모든 진료행위에 대해 질환별, 행위별 세부 수가 체계를 설계하여 전문 진료의 질과 효율성을 관리하고 있다[1,2]. 반면 한국은 단일한 국민건강보험 체계 아래에서 신경과 특화 수가가 미비하여 진료의 전문성과 난이도가 진료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보상 구조의 한계는 단순히 수가 수준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필수의료 분야인 신경과의 인력 부족과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필수의료 분야 전반에서 전공의 지원 감소와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신경과 역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진료 역량 유지와 의료 서비스 제공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
일본의 신경과에서는 진단, 치료, 진찰에 대한 보험 수가를 세세하게 설정하고 의료기관에서 이를 기준으로 보수를 청구한다. 특히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뇌전증 등의 신경계 질환에 대해서는 진단 및 검사료, 재활, 지도료, 가산, 진료료, 입원료, 투약료, 상담료, 평가료, 관리료, 지원료 등 의료 항목 각각에 대해 보험 수가 포인트가 설정된다. 일본의 보험 수가는 1포인트당 10엔을 지급한다. 본고에서는 2025년 9월 엔화 환율 기준으로 계산하여 작성하였다(Table 1) [4].
2. 한국 신경과 보험수가 현황
한국에서는 신경과 진료에 대해 별도의 특화 수가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신경계 질환 진료는 일반 의료행위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다. 즉 신경과 특유의 진단이나 치료를 시행하더라도 별도의 수가가 적용되지 않고, 의료기관은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에서 신경과 진료 후 청구 가능한 보험 비용은 타 진료과와 동일하게 초진 진찰료와 재진 진찰료에 국한된다.
2025년 기준 초진 진찰료는 의원 18,450원, 병원 19,490원, 종합병원 23,110원, 상급종합병원 26,790원이며, 재진 진찰료는 의원 13,180원, 병원 14,140원, 종합병원 16,600원, 상급종합병원 19,230원이다. 또한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못하고 가족이 대리 내원하여 상담 또는 진료를 받을 경우 재진 진찰료의 50%만 산정할 수 있다(Table 1) [5,7]. 일본은 한국과 달리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동일한 초진료(291점)와 재진료(75점)를 적용한다. 다만 특정기능병원 등 일부 대형병원에서는 재진료 대신 검사 결과 설명, 처방, 상담을 포함한 포괄적 외래 진료를 평가하는 외래진료료(147점)를 산정하며, 소개장 없이 대형병원을 방문하는 환자에게는 선정요양비를 부과하여 의료전달 체계를 유지한다. 선정요양비는 건강보험 급여와 별도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추가 비용으로 소개장 없이 특정기능병원 등 대형병원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 부과된다. 현재 일본은 초진 시 약 7,700엔(약 7만 원), 재진 시 약 3,300엔(약 3만 원) 이상의 선정요양비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증 환자의 대형병원 이용을 억제하고 의료전달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초진료와 재진료를 원화로 환산하여 비교하면 Table 1과 같다.
본 논문에서 “신경과 특화 수가”라 함은 뇌파(electroencephalography, EEG), 신경근전도(nerve conduction study/electromyography),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컴퓨터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과 같은 개별 검사나 시술 행위에 대한 수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뇌전증 등 특정 신경계 질환의 진단, 상담, 약물 조정, 재활, 환자 및 보호자 교육 등을 포괄하는 질환 특화 수가를 의미한다. 현재 한국에서도 개별 검사 및 시술 행위에 대한 보험 보상은 존재하나 일본과 같이 신경계 질환별로 세분화된 진료 수가 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3. 한국과 일본의 보험 수가 제도 차이의 요인
한국과 일본의 건강보험 제도 차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의료 시스템의 설계의 차이이다[1,2,6,7]. 일본은 보편적 건강보험 제도의 일환으로 모든 의료 행위에 대해 상세한 보험 수가를 마련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전문 진료과목별 세부 점수 체계가 부재하다. 이러한 설계의 차이는 양국의 의료비 구조에서도 정량적으로 확인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보건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일본의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대비 경상의료비는 10.9%로 한국(8.4%) 및 OECD 평균(9.7%)을 상회하였으며, 1인당 경상의료비 역시 일본 4,628달러(구매력 평가 기준)로 한국(3,582달러)보다 약 29% 높았다. 또한 인구 고령자 대비 장기요양 및 재활 인력에서도 일본은 65세 이상 인구 100명당 종사자가 6.8명으로 OECD 평균(5.0명)을 웃돌아 만성, 재활 영역에 대한 구조화된 보상과 인력 투입이 한국보다 두텁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8]. 일본은 진단, 상담, 재활, 환자 및 보호자 교육 등 다양한 의료 행위를 독립된 수가 항목으로 인정하는 반면 한국은 동일한 진료 영역이 기본 진찰료 체계 내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차이는 의료 행위의 가시화와 전문성 보상 수준에서 양국 간 구조적 차이를 보여준다.
둘째, 전문의의 역할 차이이다. 일본에서는 신경과가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으며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뇌전증 등 신경계 질환에 대해 전문적인 치료가 요구됨을 인정하고 있다[9,10]. 반면 한국은 신경계 질환 진료를 신경과 전문의뿐 아니라 내과, 가정의학과 등 타과 전문의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신경과 진료에 대한 전문성 인식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인식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실제 환자 결과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파킨슨병의 임상 진단 정확도를 분석한 메타분석에서는 비전문의의 진단 정확도가 73.8%에 그친 반면 운동장애 전문의는 초기 평가에서 79.6%, 정밀 재평가에서는 83.9%의 진단 정확도를 보였다[11]. 또한 13만여 명의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는 신경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은 환자에서 요양시설 입소 위험과 고관절 골절 위험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사망 위험 역시 감소하였다[12].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신경과 전문의 진료군의 90일 사망률이 유의하게 낮게 보고되었다[9]. 치매의 경우에도 일차 의료 환경에서 진단 누락과 진단 지연이 흔하게 보고되고 있으며,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 개입을 위해 전문 진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13].
신경계 질환은 단순한 만성 질환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 지속적인 약물 조정, 재활 치료, 환자 및 보호자 교육, 장기 추적 관찰이 필요한 복합적이고 난이도가 높은 질환군이다. 특히 치매, 파킨슨병, 뇌전증과 같은 질환은 질병의 진행 과정에 따라 치료 전략이 지속적으로 수정되어야 하며, 뇌졸중은 급성기 치료와 회복기 재활이 예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신경계 질환 환자에 대한 전문 진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경우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 개입이 지연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환자 기능 저하와 삶의 질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Table 2는 한국과 일본의 의료보험 설계 차이를 정리한 것이다.
4. 일본 신경과 수가 체계 개요
일본의 의료비는 크게 “기본 의료비”와 “특정 의료비”로 구분되며, 신경과 진료는 전문적인 진단 및 치료를 “특정 의료비”로 평가한다. 보험 수가는 의학적 가치, 필요성, 비용 효율성에 따라 각 의료 행위별로 부여된다.
1) 약물 요법
신경과에서 사용되는 약물에는 항뇌전증제, 파킨슨병 치료제, 면역억제제 등이 포함되며, 이들 약물 처방에는 해당 보험 점수가 책정된다. 난치 질환 치료제의 경우 비용이 고가이기 때문에 공적 비용 제도가 활용된다. 특히 파킨슨병의 도파민 보충 요법이나 뇌전증의 항뇌전증제 요법 등은 개별적으로 점수가 부여된다.
2) 재활 요법
신경장애 환자의 재활 치료는 중요한 진료 영역으로 뇌졸중 후 운동기능 회복이나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근위축측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과 같은 신경퇴행 질환에서 운동기능 저하를 지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재활 치료 효과에 따라 보험 수가가 부여된다. 일본에서는 신경과 전문의가 뇌혈관질환 환자와 신경계 질환 환자에게 전문 재활 치료까지 처방할 수 있으나 한국은 기본 재활 치료에 한정되며 전문 재활은 재활의학과로 제한되는 점이 큰 차이점이다(Table 3).
3) 난치 질환에 대한 대책과 보험 수가
신경과에서는 ALS, 파킨슨병, 중증근무력증 등 다양한 난치 질환을 진료한다. 이러한 질환의 경우 일반 보험 수가 외에도 환자에게 특별한 치료가 필요할 때 추가 포인트가 부여된다. 예를 들어 일본에는 ALS 포인트 시스템이 존재하며, ALS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질환이므로 질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 점수가 차등적으로 설정된다. 또한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가정 방문, 가정 산소 요법, 인공호흡기 관리 등에도 별도의 점수가 부여된다.
5. 신경과 주요 질환의 보험 수가: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뇌전증을 중심으로
1) 치매 진료의 보험 수가 체계
치매는 고령화에 따라 유병률이 증가하는 대표적인 신경계 질환이다. 한국의 치매 환자 수는 2020년 약 83만 명에서 2030년 136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14]. 일본은 2004년 “치매” 용어를 공식적으로 “인지증”으로 변경하였으며 초기 진찰, 진단 검사, 약물 요법, 재활 치료 등 전 과정에 보험 수가를 세분화하였다.
특히 인지증 진료에는 41개의 항목이 마련되어 있어 환자의 중증도, 약물 조정, 가족 상담까지 보상 범위가 포함된다. 반면 한국은 기본 진료비 이외에 치매 특화 수가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문성 반영이 미흡하다. Table 4는 일본의 인지증 진료 수가 현황을 보여준다.
2) 파킨슨병 진료의 보험 수가 체계
파킨슨병은 운동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신경퇴행질환이다.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신경학적 평가, 약물 요법, 재활 치료가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질병통계에 따르면 국내 파킨슨병 진료 환자 수는 2010년 61,565명에서 2023년 125,526명으로 13년간 약 103.9% 증가하였다[15].
일본에서는 파킨슨병 진료 시 질환 특성과 중증도에 따라 보험 수가가 세분화되어 있으며 약물 조정, 재활 프로그램, 환자 상담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파킨슨병은 약물 조절이 까다로운 질환으로 약물 변경 시 면밀한 환자 관찰이 필요하다. 또한 질환 진행 정도에 따라 진료 시간이 더 소요되며, 환자 가족 교육과 상담 역시 필수적이다. 일본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총 17개의 보험 수가 항목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기본 진찰료 외에 파킨슨병 진료에 특화된 보험 수가가 부재하다. Table 5는 일본에서 파킨슨병 진료 시 적용되는 보험 수가 항목을 제시한다.
3) 뇌졸중 진료의 보험 수가 체계
뇌졸중은 뇌혈관의 폐색이나 파열로 인해 신경기능이 손상되는 질환으로 급성기 진단과 치료가 예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일본은 뇌졸중 진료에서 초기 평가, 영상 진단, 혈전 제거술, 수술뿐 아니라 급성기 및 회복기 재활, 장기 관리까지 포괄하는 42개의 보험 수가 항목을 마련하였다. 이 체계에는 환자 가족 상담, 심리 상담, 생활 습관 관리 등 광범위한 지원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한국은 기본 진찰료 외에 뇌졸중 특화 수가가 부재하여 고도의 전문 진료가 적절히 보상되지 못한다. 이는 급성기 뇌졸중 처치의 질 저하 및 재활 치료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환자 예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Table 6은 일본에서 뇌졸중 진료 시 적용되는 보험 수가 항목을 제시한다.
4) 뇌전증 진료의 보험 수가 체계
뇌전증은 뇌의 비정상적 전기 활동으로 반복적인 발작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진단에는 EEG 검사와 MRI가 주로 활용되며 치료는 항뇌전증제 약물이 중심을 이룬다. 일본은 뇌전증 진료에서 초진, 장기 입원 관리, 약물 조정, 발작 모니터링, 가족 상담 및 교육 등 총 33개의 보험 수가 항목을 세분화하여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세분화는 발작 조절과 장기적 관리가 중요한 뇌전증 환자의 특성을 반영한다. 반면 한국은 기본 진찰료 외에 뇌전증 진료를 위해 특화된 보험 수가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않다. Table 7은 일본에서 뇌전증 진료 시 적용되는 보험 수가 항목을 제시한다.
고 찰
1. 한일 신경과 보험 수가 체계 비교에 따른 차이
본 고찰을 통해 일본과 한국의 신경과 보험 수가 체계 사이에는 매우 뚜렷한 구조적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일본은 한국과 유사한 단일 공보험 체계를 운영하면서도 치매 41개, 파킨슨병 17개, 뇌졸중 42개, 뇌전증 33개에 달하는 세부 수가 항목을 마련하여 신경과 진료 전 과정에 걸쳐 적정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하였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은 전문적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면서도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환자는 적절한 시점에 맞춤형 의료를 받을 수 있다. 반면 한국에는 이와 같은 질환별 세부 수가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동일한 진료 행위에 대한 양국 간 보상 격차는 상당히 크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수가 수준의 차이를 넘어 의료 행위의 가시화 및 전문성 인정이라는 제도 설계 철학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일본은 진료 행위를 세밀하게 정량화하여 의료의 질 관리와 재정 통제를 동시에 달성하는 반면 한국은 포괄적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어 신경과와 같은 고도 전문 진료과의 특수성이 수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재활 치료 권한에 있어서도 일본은 신경과 전문의가 뇌혈관질환 환자와 신경계 질환 환자에 대한 전문 재활 치료를 직접 처방하고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반면 한국에서는 이 권한이 재활의학과에만 부여되어 있어 신경과 진료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제한된다.
일본의 세분화된 수가 체계가 환자 예후를 직접적으로 개선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연구는 아직 제한적이다. 그러나 일본의 수가 체계는 진단, 상담, 재활, 지역사회 연계 등의 의료행위를 세분화하여 보상함으로써 충분한 진료 시간 확보와 지속적인 환자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기대는 다음과 같은 인과적 경로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세분화된 상담 및 재활 수가의 보상 → 충분한 진료 시간 및 전문적 개입의 확보 → 환자 및 보호자 교육 강화와 치료 순응도 향상 → 장기적 기능 유지 및 예후 개선의 경로이다.
이러한 경로의 개별 연결고리는 기존 연구를 통해 부분적으로 뒷받침된다. 첫째, 충분한 상담과 교육은 환자 결과 개선과 관련이 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시험에서는 구조화된 개별, 가족 상담과 지지 프로그램이 환자의 요양시설 입소 시점을 대조군에 비해 중앙값 기준 329일에서 최대 557일까지 지연시키는 효과를 보였다[16,17]. 이는 치매 환자에 대한 상담료와 가족 교육 수가가 환자 및 보호자의 질병 이해도와 치료 참여를 높여 장기적인 기능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재활 치료의 강도와 기능 회복 사이에는 용량-반응 관계가 존재한다. 뇌졸중 재활에 대한 메타분석에서는 더 많은 치료 시간을 제공받은 환자군이 유의하게 우수한 기능 회복을 보였다[18]. 또한 일본은 2006년 회복기 재활 병동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수가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약 8만 명의 환자를 분석한 연구에서 자택 복귀율을 포함한 재활 성과의 향상이 관찰되었다[19]. 이는 수가 체계의 변화가 재활 인프라와 환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정책 사례이다.
셋째, 파킨슨병과 뇌전증과 같은 만성 신경계 질환에서는 지속적인 약물 조정, 증상 모니터링, 환자 및 보호자 교육이 치료의 핵심 요소이다. 일본의 파킨슨병 약물 조정 수가, 재활 수가, 뇌전증 관련 상담 및 관리 수가는 환자와 보호자의 치료 순응도를 향상시키고 장기적인 기능 저하를 지연시키며 발작 재발이나 응급실 방문, 입원 빈도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러한 인과 경로를 해석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상담과 교육이 치료 순응도를 향상시킨다는 근거는 비교적 확립되어 있으나 순응도 향상이 모든 신경계 질환에서 동일한 수준의 장기 임상적 이득으로 이어진다는 근거는 아직 제한적이다. 또한 재활 치료는 단순히 더 빠르고 더 많은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항상 유익한 것은 아니다. 발병 24시간 이내의 초고강도 조기 가동을 평가한 AVERT 연구에서는 오히려 3개월 후 양호한 기능 회복 가능성이 감소하는 결과가 보고되었다[20]. 이는 조기 재활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아니라 재활 치료의 효과가 환자의 신경학적 상태에 따라 적절한 시기와 강도, 치료량이 개별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즉 재활 치료의 성과는 단순한 치료량보다 환자의 신경학적 상태, 질환의 진행 단계, 동반 질환 및 기능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문적 의사결정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뇌졸중을 비롯한 신경계 질환의 재활은 신경학적 진단과 질환 경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설계 및 조정되어야 하는 전문 진료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경과 전문의가 재활 치료를 직접 처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환자 맞춤형 치료와 예후 개선을 위해 검토할 가치가 있으며, 일본의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참고 사례라 할 수 있다.
2. 한국 신경과 진료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은 기본 진찰료 외에 신경과 특화 수가가 없어 의료기관이 고도의 전문 진료를 제공할 장려책이 부족하다[5-7]. 상당수 환자가 일반 진료 체계 내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전문적 치료 제공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따른다. 이러한 격차는 양국의 의료 제도 설계와 전문의 배치 방식 차이에서 기인한다. 특히 한국에서는 신경계 질환을 신경과 전문의 외에도 내과, 가정의학과 등 타과 전문의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신경과 진료의 전문성이 제도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한국의 치매 환자는 2020년 약 83만 명에서 2030년 136만 명으로 증가[14,15]할 것으로 전망되며 파킨슨병 환자 또한 10년 간 약 103.9% 증가하였다[15]. 이와 더불어 뇌졸중, 뇌전증 등 다양한 신경계 질환 역시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급증하는 신경계 질환 환자에 비해 전문 진료에 대한 보상 체계가 미비한 현실은 장기적으로 신경과 전문의 공급 부족과 진료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국가 의료 시스템 차원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3.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
이번 고찰은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뇌전증 등 일부 주요 질환에 국한되었으나 일본에서는 두통, 어지럼증, 뇌염, ALS 등 다양한 신경계 질환에 대해서도 별도의 보험 수가가 책정되어 있다. 따라서 대한신경과학회 및 유관 학회들은 일본을 비롯한 해외 사례를 폭넓게 연구하고 이를 접목하기 위한 연구 용역과 정책적 노력을 통해 한국 실정에 적합한 신경계 질환별 세부 수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등 고령화와 직결된 주요 신경계 질환에 대한 수가 신설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단계적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일본은 뇌혈관계 및 신경계 질환 환자에 대해 신경과 전문의가 전문 재활 치료를 직접 처방하고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신경과에서 진료하는 뇌졸중, 파킨슨병 환자에 대해서도 전문 재활 치료 처방 권한이 없고 재활의학과 의사만이 가능하다[4,6,7]. 향후 대한신경과학회는 뇌혈관계 및 신경계 질환에 대해 신경과 전문의도 전문 재활 치료를 처방하고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환자 회복과 예후를 보다 빠르고 전문적으로 개선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4. 차후 연구의 필요성
본 논문은 일본과 한국의 신경과 수가 체계를 비교하는 탐색적 고찰에 해당하며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본 고찰에서 제시된 일본의 보험 수가 항목 중 일부는 실제 후생노동성 수가표에서 직접 추출된 항목 외에 질환별로 재구성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향후 실제 청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검증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수가 수준의 비교에 그치고 있어 수가 도입이 실제 환자 결과(outcome)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비교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미국, 독일, 영국 등 다른 선진국의 신경과 수가 체계와의 다국 간 비교 연구를 통해 한국에 최적화된 수가 모델을 개발하는 후속 연구가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한국 신경과 전문의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실태 조사를 통해 현장의 수요와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 론
본 특별 기고는 일본의 세분화된 신경과 보험 수가 체계와 한국의 현황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 신경과 수가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확인하였다. 일본은 치매 41개, 파킨슨병 17개, 뇌졸중 42개, 뇌전증 33개에 이르는 질환별 세부 수가 항목을 갖추고 있으며, 신경과 전문의의 재활 치료 처방 권한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신경과 특화 수가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급증하는 신경계 질환 환자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3,21,22].
2024년 보건복지부의 신경과 필수의료 분야 지정은 신경과 진료의 중요성을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걸맞은 제도적 뒷받침으로서 대한신경과학회와 정책 당국은 질환별 세부 수가 도입과 재활 치료 권한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와 정책 추진을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
신경과 특화 수가 체계의 도입은 단순히 의료기관의 보상 체계 개선에 그치지 않는다. 특히 일본은 신경과 전문의가 뇌졸중, 파킨슨병 등 신경계 질환 환자에 대해 전문 재활 치료를 직접 처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며 회복기 재활 병동 수가 도입 이후 관련 병상과 재활 인력, 전문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왔다. 이는 적정한 수가 보상과 전문의 권한 부여가 의료 인프라의 성장과 전문 서비스 확대를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신경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뇌졸중, 파킨슨병 환자에 대해서도 전문 재활 치료 처방 권한이 제한되어 있어 진료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신경과 질환 특화 수가의 도입과 함께 신경과 전문의의 재활 치료 처방 및 관리 권한을 확대한다면 환자 맞춤형 치료와 기능 회복을 촉진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대로 신경과 진료의 전문성과 난이도가 적절하게 보상되지 못하는 현재의 수가 체계가 지속될 경우 필수의료 분야인 신경과의 의료 인력 이탈과 전문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또한 전문 진료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어 의료기관의 전문 진료 역량 유지와 발전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신경계 질환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신경과 수가 체계 개선과 재활 치료 권한 확대는 단순한 직역 간 권한 조정이나 보상 체계 개편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고령사회에서 급증하는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뇌전증 등 신경계 질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로써 신경과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며 궁극적으로 환자의 치료 성과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 보건의료정책 과제라 할 수 있다.